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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4/16  한민족신문
헌재, 한덕수 대통령권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난 8일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기간까지이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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