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중 60대 이상의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한국 체류 재외동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동포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전체 중국동포 체류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화까지 진행돼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국내 건설·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국적재외동포 체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 중인 55만 3664명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는 22만 2563명으로 40.1%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이다. 이는 2023년 37.7%보다 2.4%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4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국적재외동포는 주로 F-4와 단기 체류 비자인 방문취업(H-2) 비자로 체류하고 있다.
60대 이상 재외동포는 2019년 17만 2459명에서 지난해 22만 2563명으로 5만 105명 늘어나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50대는 7만 6043명에서 10만 3504명으로, 40대는 6만 8837명에서 8만 5512명으로 늘었다.
반면 20대 재외동포는 2019년 4만 6057명에서 지난해 3만 2362명으로 확 줄었다. 30대도 9만 2649명에서 8만 8878명으로 감소했다.
재외동포 고령화는 중국동포고령화와 직결된다. 지난해 전체 재외동포 가운데 중국동포는 38만 9544명(70.3%)으로 가장 많았다.
재한중국동포사회 현황에 정통한 한 인사에 따르면 고령화에 접어든 중국동포들은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90년대 초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살다 보니 한국 생활이 익숙해져 정착하고 있지만 젊은 층은 아직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못한데다가 중국의 빠른 성장, 발전에 적응하다보니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잦은 왕래로 사업과 사회생활에 적응해보는 중이라고 밝이면서 또 정부와 지자체, 정당에서의 중국에 대한 편애로 하여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 불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들의 수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F-4 비자 체류자만 해도 2019년 34만 3886명에서 지난해는 38만 9544명으로 5년간 조금 증가한 편이지만 이건 60세이상의 고령자에 H-2 비자를 F-4 비자로 변경해 주는 정책이 있기에 현재 체류중의 중국동포가 자격변경을 했을 뿐 인구변동은 없다는 게 재한 중국동포 사회의 견해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는 2019년 53만 7000명에서 2024년에 46만 8000명으로 7만명가량 줄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의 고령화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이들이 한국에서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래야만 정부의 부담도 감소되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3D업종이나 서비스업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나라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고령화중국동포의 귀화, 영주권 등 체류자격변경에 대해 더 쉽고 편리하게 해 준다면 그들의 자녀들인 2~30대, 40대의 국내 체류가 늘어나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국내체류를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정부가 서둘러 추진해야 할 방법 중 하나이다. 중국동포는 우리의 자산이다. 우리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있고 또 중국의 다문화 사회에서 적응해 온 경력이 있는데다가 북한과의 교류 경험까지 있어 앞으로 남북간의 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의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길운 기자
http://www.hmzxinwen.com/news/27303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