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한국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여 정부는 '장래가구추계'에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내 생산인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단순히 외국인 개별 숫자를 넘어 외국인 가구 비중을 미래 가구 정책 등 정부 정책을 만드는 데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장기 체류 외국인은 204만 2017명으로,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2020년 161만323명과 비교하면 5년 새 26%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급증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 가구 수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장래가구추계에서도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일반 가구로 분류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족에게 발급되는 주요 비자 중 하나로 F-3(동반) 비자가 있다. F-3 비자는 한국에서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발급되는 것으로서 올해 3월 기준 해당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6만 2000명에 달한다. 이는 5년 전(2만 2600명)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2017년부터 '장래인구추계'에 외국인을 포함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가구를 공식 통계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은 이민자 증가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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