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장 유승용 의원 |
지난 4월 28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서면 회의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뒤이어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한국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은 1954년 4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국책은행으로 국가 핵심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시설자금 지원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의 개발 및 육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기업구조조정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시에 위치해야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정무위원회)는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은 명백한 불법·탈법 행위”라고 수 차례 지적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 4월 5일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순히 각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고, 이전을 통해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성까지 고려해 이전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보란 듯이 이를 무시하고 한국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서울에 본점을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기관을 법 개정 없이 어떻게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말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을 면제받았던 IBK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뿐 아니라 한국투자공사 등도 지방 이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면서 ‘좌불안석’ 이다.
정부는 과거 대구와 부산으로 이전했던 신용보증기금(신보)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례를 들며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다. 신보와 주금공은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으로 ‘당연지정’ 됐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이전 공공기관 지정 행정절차를 진행한 적 자체가 없다.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동북아 경제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 이란 사유로 2005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전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신보·주금공과는 시작점부터 전혀 다르다.
더욱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년 3월 14일 서울시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년 런던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투자하면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추진, 해외 금융법인에 법인세 3년 면제 추진, 해외 금융기업 여의도 입주하면 세금 절반, 외국인 오피스텔 공급 등 5년간 594억 원을 쏟아서 여의도가 국제금융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처럼 여의도를 홍콩·싱가포르 등에 버금가는 동북아 금융허브로, 나아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2023년 현재 윤석열 정부의 탈법적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졸속 추진으로 정책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2005년 한국증권거래소가 부산으로 이전했고, 2023년 한국산업은행이 부산 이전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향후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의 이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금융은 한 지역에 모여있어야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여의도 금융허브의 꿈은 무너지고 말 것인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각 지역별로 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공공기관이 필요한지, 이전 공공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전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뚜렷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국책금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뼈아픈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는 결정인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지역적 특수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를 ‘아시아의 금융허브 전진기지’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2009년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 금융특구가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서울 시민은 여야와 보수·진보를 넘어서 한국산업은행 이전 반대를 촉구한다.
/유승용 (영등포구 의원)
http://www.hmzxinwen.com/news/25859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