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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5/05  정명선
윤재갑 의원, 독도를 포함한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필요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4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독도를 기점으로한 EEZ의 설정을 주문하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첫 EEZ 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으로 한일 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하였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과 "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 일본으로부터 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인정받았음에도 당시 협상의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독도의 해양학적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독도를 배제한 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한 것이다.

 

이후 회담에서 뒤늦게 우리 정부가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을 EEZ 경계로 제시하면서 한일 양측 모두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안으로 주장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윤재갑 의원은 "향후 한국과 일본 간 EEZ 경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섬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독도를 기점으로한 EEZ 선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재갑 의원은 "박준영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한일간 EEZ를 설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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