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국정감사 시작에 맞춰 ‘2020국정감사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정태호 의원은 “국정과제, 상임위원회 이슈 등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여러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하겠다”며, “국정감사부터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2020국정감사 정책브리핑’은 제1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인을 위한 정책 제안’, 제2호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 제안’ 등 총 2권이다.
정태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으로서 국정과제를 관리했고, 일자리수석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을 추진해왔다. 당시 관여한 정책들을 ‘2020국정감사 정책브리핑’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며, 제1․2호 정책브리핑은 정 의원이 적극 추진했던 제조업 르네상스와 제2벤처붐 전략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1) 제1호 정책브리핑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인을 위한 정책 제안
제1호 정책브리핑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분석했다. 기존의 연구들이 유턴 지원제도에 초점을 맞춰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면, 정 의원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복귀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정책브리핑에서 정 의원은 현 정부의 유턴 지원제도가 확대․운영되고 있음에도 유턴 실적이 저조하고, 여전히 해외진출 기업의 대다수가 국내복귀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 이유는 (1)협소한 유턴 인정 기준, (2)생산비용 부담, (3)수요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 등 3가지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유턴 개념 재정립(유턴 인정범위 확대), 소부장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전략적 유턴 우대정책 시행, 규제자유특구·상생형 지역일자리 등과의 정책 연계, 스마트공장 대폭 확대 및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중소 유턴기업-국내 수요기업 매칭에 따른 수요 확보 등 유턴 유인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유턴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내복귀의 희망을 안겨드려야 한다”며, “기존 정부의 산업정책들을 연계하고 지자체의 유턴 인센티브를 병행한다면 유턴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 제2호 정책브리핑 :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 제안
정책브리핑 제2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과제로 추진 중인 엔젤투자 확충에 대한 점검을 주요내용으로 다뤘다. 엔젤투자는 초기 창업기업에게 자금 공급, 기업경영, 기술개발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벤처창업의 저변 확보를 위해 엔젤투자 지원정책을 추진해 엔젤투자 규모가 제1벤처붐 시기를 초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제2벤처붐의 가시화를 위해 엔젤투자 활성화를 더욱 가속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엔젤투자 전주기에 상응하는 정책인 (1)세제 지원, (2)엔젤투자 매칭펀드, (3)엔젤전용세컨더리펀드를 점검하고, (4)엔젤투자 지역편중 문제를 분석해 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했다.
정 의원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엔젤투자 촉진 방안을 4가지로 제시했다. 벤처창업 선진국의 세제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해 엔젤투자 손실공제제도, 주식양도에 따른 과세유예 등의 과감한 도입,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엔젤투자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획기적인 제출서류 간소화와 운영지침을 변경, 엔젤전용세컨더리펀드는 운용주체와 운용규모를 확대해 엔젤투자자에게 실질적인 회수와 재투자 기회 제공,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엔젤투자허브 조성 등이다.
정태호 의원은 “혁신기술 보유기업들이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벤처창업의 튼튼한 저변 확보가 필수”라며, “엔젤투자 촉진을 통해 벤처창업 저변을 확대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제2벤처붐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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