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관련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아래에 포용국가비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당면의 국가비상사태를 하루 빨리 마무리하기 위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발표한다.
포용국가비전위원회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국민이 서로서로를 섬기고 나누는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다듬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미래형 핵심신산업인 AI산업 진흥의 핵심수단으로 AI국제표준센터의 한국유치 방안을 수립하고, 세계최고의 전문가들과 긍정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고령화시대를 헤쳐 갈 한국형 기본소득이자, 미래복지의 핵심으로 온 국민 평생재교육을 지원하는 ‘국민모두 평생교육지원통장’제도와 5060세대의 미래를 위한 ‘돌봄지원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포용국가 건설 핵심 양대 정책으로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준)재난 상황을 맞아 내일의 비전을 논하기 전에 오늘의 공동체 붕괴를 막는 것이 우선이고, 선거준비보다 코로나(준)재난 해결이 우선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일 얼마나 걱정과 고통이 크십니까?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정치라는 점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저희의 책무를 새삼 되새기면서 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미하게 시작하여 급속하게 전파되는 특징으로 완전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14일로 보아왔던 잠복기간에 대한 의료계의 추정이 흔들리고 세계적 대유행병의 조짐이 경고되고 중국경제를 넘어 세계경제가 비상입니다.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취약집단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국민건강·사회적 화합·서민생계를 위협하는 3중 재난을 넘어 교육과 안보, 국가이미지까지 위협하는 전방위적 위험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질병관리 뿐 아닌 경제, 민생, 사회, 교육, 언론, 외교 전반의 긴급처방을 위해 여야를 넘어 초당적·초국가적·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1.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의 본부장을 총리로 격상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축으로 경제, 외교, 교육, 사회 등 범정부적인 종합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휘하게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국민의 염려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실시간의 정보공유와 소통을 이루어주기 바랍니다.
2.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이 거론될 정도로 긴급한 각종 민생수요 지원을 위해 긴급히 추경을 추진하되 우선 신속히 예비비부터 지출하여야 합니다.
1) 추경편성에 있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응급의료기금, 복권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문화예술기금 등 각종 기금을 최대한 동원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2019년 현재 3조1,213억원 적립), ‘재호구조기금(8,057억원)도 우선 사용하여 재정을 충당해야 합니다.
2)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제세공과금 면제나 감면·유예 등 지원방안을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간 국가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의 시선이 미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식당처럼 그 달 벌어 그 달 사는 구조의 모든 분야와 개인이 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급여가 반감하고 타의반 무급휴가도 있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운영중단 및 폐쇄되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취약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이대로 몇 개월 가면 침몰할 분야는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라도 긴급 재정지원 해야 합니다. 관례를 깨는 상상력이 현장에서 실제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3) 증세가 있어도 생계가 걱정되어 숨길 수 있고, 노출을 우려해 숨길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생계대책과 검역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3. 강력한 이동제한과 함께 비상 의료전달체계를 시급히 보강해야 합니다.
1) 의료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군·민간의료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당분간 휴직·휴업 상태의 개업의·간호사 일부를 코로나 의료진에 합류하도록 하며, 공중보건의·일반의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사회에 배치해야 합니다.
2)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소유의 연수원에 대한 DB구축 후 임시격리시설로 사용해야 합니다.
3) 방역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이미 공공재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미세먼지와 급성전염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틀니처럼 돈 걱정 없이 사용하는 마스크복지인 시대가 임박한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방역마스크에 대한 긴급공급확대로 적정가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검사를 회피하는 집회참가자나 의심확진자에 대한 강력한 검사집행조치가 필요합니다.
4. 교육 분야의 감염사태 예방을 위해,
1)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대학의 오프라인 강의를 최대한 온라인 강의와 소통으로 긴급전환하고, 위험 조짐이 있으면 즉각 등교중단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유아원·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바이러스 완전 음성인 전업주부 등 중장년 여성을 주민센터에서 모집하여 건강검진 후 개별 집으로 보내는 임시 재가 돌봄방안을 즉각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이 있는 어린이·학생·부모들이 진단서 없어도 공결이나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한 부모의 병가를 정부와 기업이 지원해야 합니다.
5. 중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늘어 이미 한국관광객의 이스라엘 입국이 금지되었고, 극단적으로 아시아권 전체에 대한 봉쇄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큰 불을 꺼야 하는 중국도, 올림픽을 앞둔 일본도, 총선을 앞둔 우리도 긴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한·중·일의 긴급재난대처 소통과 의료공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6. 지금은 언론이 정부를 돕고 초당적 협력체제를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외교에 여야가 없고 위기에 여야가 없듯이, 지금은 언론도 위기해결에 무게를 더 두는 것이 애국입니다. 우한폐렴이든. 우한코로나든, 대구코로나든 누군가를 자극하는 용어보다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국민적 화합과 포용의 분위기를 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총선 연기론이 언급될 정도의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 해결이 선거와 정쟁보다 우선이라는 대원칙으로 초당적 협력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필요하면 긴급 여야정 회의라도 해야 합니다. 민과 관, 당파를 뛰어넘는 초당적 대처가 실현되도록 차분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각자가 위생수칙을 지키고 모임을 절제하며, 정치권과 언론 등 각 분야가 노력하면 위기는 화합과 포용, 재도약의 기회로 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길운 기자
http://www.hmzxinwen.com/news/2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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